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착수…WHO와 절연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홍콩이 누려왔던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관리들에겐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와는 결국 ‘절연’을 천명했다.

　CNN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홍콩이 나머지 중국으로부터 별도의 관세 및 여행 구역이라는 특혜 대우를 철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계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대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미국이 지난해 11월 제정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의거해 그 동안 홍콩이 누려온 특별지위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홍콩정책법을 근거로 1992년부터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경제·통상분야에서 홍콩에게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홍콩은 이러한 배경 등이 밑거름이 돼 서방 자본의 유입 통로이자,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의 스파이행위로부터 미국 대학의 연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고 잠재적 안보 위험으로 간주되는 중국 출신 외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중단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 금융시스템 보호 차원에서 미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도록 대통령 실무그룹에 지시하겠다고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을 특별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 행정부에 지시했다”면서 “홍콩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주의보를 중국 안보기관의 감시와 처벌 위험 증가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WHO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WHO가) 취해야 하는 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했지만 그들은 행동하길 거부했다”며 “오늘 우리는 WHO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그 자금을 세계 다른 곳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계 종료가 WHO 연간 예산 비중의 15%를 차지하는 미국 자금 지원 중단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WHO의 탈퇴까지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중국이 WHO를 압박해 세계에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는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중 1차 무역합의의 이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홍콩보안법과 코로나19 문제를 놓고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1차무역합의에선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실익을 챙기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