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금지국에 비자면제·무비자입국 잠정정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서는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손목밴드(전자팔찌)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선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며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빈틈이 없는지 다시한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은 물론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 가운데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